자유 청와대 청원 한녀의 무리수... “소년병 징집 해줘” | |||||
작성자 | 대위4문jain8 | 작성일 | 2021-04-21 18:06 | 조회수 | 2,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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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녀들 언제는 군대가 캠프 수준이라고 군캉스하고 싶다더니 저출산 때문에 병력이 부족해서 막상 여성징병하자는 청원나오니까 중3~고2 인 학생들을 소년병 징집 해달라는 청원함 ㅋㅋㅋㅋㅋㅋ UN 아동권리협약 제38조 ① 당사국은 아동과 관련이 있는 무력분쟁에 있어서,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동 존중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②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중략) ③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국제적이 아닌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15세 미만인 자를 군대 또는 무장집단에 징집 또는 모병의 방법으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적대행위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 ⑥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제법 “어겨줘” 여성징병 말고 소년병 징병 “해줘” 이거 짜르면 남베트남, 타이완 장제스 지지하는걸로 간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