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중, 고등학생분들중에 이런 교육 받는 분 있음? | |||||
작성자 | 소령4박컴 | 작성일 | 2018-11-18 17:21 | 조회수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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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인터넷 범죄에 대한 처벌법이나 어떤 거는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어느정도 행사로 교육 받은 중, 고등학생분들 있음? 자퇴 하기 전에도 "악플 쓰면 이런 처벌 받아서 너 인생 ㅈ망한다." 라던지 "사이버 범죄에는 이런 종류가 있다." 정도까지만 교육 받고 정작 중요한 처벌하는 방법, 절차 범죄가 성립되는 조건과 성립되지 않는 조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육받은 적이 없어서 질문하는 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