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거부공격(DDoS등)

정보통신망에 대량의 신호.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사용불능.성능저하)를 야기한 경우

악성프로그램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경우

《 기타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의 예 》

*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2항)

• 정보통신망(컴퓨터 네트워크)을 통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
• 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손괴하여 업무방해한 경우
  사이버범죄에서 제외 (망치로 컴퓨터 손괴 등)

* 타인 명의 공인인증서 발급 (전자서명법 제31조 제3호)

• 정보통신망(컴퓨터 네트워크)을 통하여,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거나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

2000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5년이하의 징역 선고가 가능하니 참고해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