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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 전체
| 자유 뒤늦게 삭제해서 뭐해 | |||||
| 작성자 | 중령1（≥∇≤） | 작성일 | 2017-03-11 10:36 | 조회수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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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순히 500만원을 가져간다? 이건 합의금 목적 고소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합의금 목적 고소는 공갈,부당이득 죄가 적용되는 제도가 있기에 역고소가 충분히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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