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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極尾º☆ 님의 사건
작성자 대령4ChristmasSanTa 작성일 2016-07-09 17:34 조회수 1,229


極尾º☆님아 일다는 초등학생 같은데 부캐로 오만욕 다 해 놓고 ㅈㅅ 거리면 끝날일이니? 부모님 안부에 초면반말 삭뜨자 이런말 다 해놓고는 본케로 와서 말거니깐 계속 시비 걸더라? 초등학생이 게임이라고 안무섭나 본데 내가 15살이라고 경찰서 신고 못할줄 아나 본데 넌 정말 안되겠더라.. 조만간 너희 집에 소환장 날아가면 너희 엄마 아빠 너 나 꼭보자 ^^ 이게 경찰서에 신고될 일이라고 생각하겠지 너는 ? 그래놓고는 패드립 안쳤다고 하더라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처벌될 수 잇습니다.

범죄 과정에서 범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범인이 표현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범인이 모욕하려는 대상자가 피해자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게임에서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게임사에 신고를 해서 상대방 계정을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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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우리 나라 법 이거든 ? 게임사에서 신고해도 너는 자제가 안될거 같다. 곧 경찰서에서 보자꾸나.


닉네임 : 極尾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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