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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긴글] 인터넷 욕설 고소하는법
작성자 대령3언행의불일치 작성일 2016-02-19 13:16 조회수 476

 

 

 

 

윗 사진은 내가 최근에 신고한것들임. 이것 말고도 예전에도 했던건 있긴 함.

 

사실 민원 넣고 후에 내방했다가 고소 가능한데도 그냥 안했다

 

 

 

 

1. 서론

 

2. 조건

 

3. 예시

 

4. 신고자료 확보

 

5. 신고하는 방법

 

6.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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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소할때 가장 중요한것은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되어야하는데

단순히 1:1 채팅으로 욕을 먹었다고 해서 고소는 불가능함.

 

 

특정성은 내가 어디사는 누구인지 알려야 성립되는것이고

공연성은 다른사람앞에서 모욕감을 느낄 수 있을만한 발언을 들어야 성립됨

 

 

이 두가지가 따로따로 성립되면 안되고 동시에 성립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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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건

 

 

특정성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야하는데

자신의 이름과 사는지역과 (XX시 XX구 XX동 정도만 말해도 됨) 연락처 (전화번호)정도를 밝히면 됨.

즉. 자신의 신상을 일부 공개하는것임

 

특정성이 성립된 이후로 다시 욕을 먹으면 특정성이 성립됨

 

 

물론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다는것에서 꺼려질 수도 있음.

그래도 본인이 잘못한게 없고 떳떳하다면 문제될것이 전혀 없을것임.

 

설령 누군가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뿌린다거나 하면

정보통신망뭐시기 하는 법으로 다른부분에서도 신고가 가능해지니 크게 걱정할것은 없음.

 

 

 

공연성은 그냥 여러명이 있을때 성립이 되는것임.

그 여러명이 욕을 한 사람과 욕을 먹은 사람 외에 사람이 있으면 됨. 1명이라도 괜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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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시

 

예시를 몇개 적어봄

 

 

사람이 많은 전투방에서 욕을 먹었다

- 단순히 게임의 닉네임만으로는 고소가 불가능.

 

 

전투가 끝난 후 1:1 채팅으로 욕을 먹었다

- 특정성을 성립시켜도 공연성이 성립이 안되므로 고소가 불가능.

 

 

1:1채팅에서 욕을 먹다가 채팅에 맥들을 불렀다 (흔히 채팅다굴이라고 하는것)

- 공연성이 성립이 됨. 이 후 위에 설명한 특정성을 성립시키고 다시한번 욕을 먹으면 고소 가능

※다만 이 경우 맥들이 욕이나 비방을 절대 해서는 안됨 

 

 

공연성 특정성이 모두 성립되었지만 자신도 욱해서 어느정도 욕을 함

- 고소는 가능하다고 해도 양측에 잘못이 있기때문에 보통은 없던일로 하거나 하는경우가 일반적임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된채로 욕을 먹음

- 고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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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한경우

 

자신의 신상정보를 이미 알고있는 실친과 같이 있을때 욕을 먹는경우는

따로 신상을 밝히지 않아도 특정성이 성립이 됨.

 

넷상에서 만났다고 해도 따로 연락을 주고받는다거나 해서

서로간의 신상정보를 대강 알고있는 맥들과 같이 있는경우에도

윗 상황처럼 신상을 밝히지 않아도 특정성이 성립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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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자료 확보

 

 

신고자료는 욕설내용이 담긴 부분의 스크린샷을 캡쳐하면 됨.

 

물론 신고자료를 편집하거나 일부 내용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경우 불이익을 당하거나 할 수 있음.

 

이 스크린샷을 인쇄해두거나 파일로 남겨두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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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하는 방법

 

신고는 자신의 거주지역 기준 관할경찰서로 신고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야함.

자택에서 직접 고소하는것은 안되고, 인터넷이나 해당 부서로 전화해서 자문을 구하는건 가능함.

 

즉. 경찰서로 직접 찾아가야 고소가 가능함.

 

경찰서에 가면 경찰관과 충분한 상담을 하고서 신고자료 제출과 당시 상황을 말하면 됨.

 

이때 신고자료들을 인쇄해서 가져가면 빠르지만

인쇄를 하지 못했다면 파일을 USB등에 넣어두고 경찰서에서 인쇄하면 됨. 물론 시간은 좀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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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고소하는 과정은 꽤나 복잡하고 시간도 걸리고 귀찮기때문에

왠만해서는 어느정도 선에서 끊고 해결하는것이 바람직함.

 

하지만 너무 억울하게 욕먹은게 분하고 부들부들떨린다면 신고를 해도 좋음.

 

고소하고서 합의금으로 치킨을 먹는다거나

정말 맘에 안들었던사람을 역관광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해도 좋지만

 

그만큼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을 감안해야하므로 참고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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