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사회계약론 | |||||
작성자 | 소령3Friedrich-Nietzsche | 작성일 | 2015-08-24 09:57 | 조회수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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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다 알고있으시겠지만 국가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현재 사회계약론입니다. 사회계약론 이전에는 왕권신수설로써 설득했습니다. 과거 기존의 신중심체계에서는 왕권신수설 르네상스 이후로 신중심체계가 붕괴되면서 사회계약론으로 트렌트가 바뀌게 되죠 이로써 의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국가의 논리는 정당한가 ? 사회계약론을 언급하면 주로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떠오르시거에요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즉 국가통치이전에 자연상태에 인간들은 모두 자유로운존재로써 "내" 가 남에게 피해를 안주고 산다고 하더라도 타인은 자유롭기 때문에 나를 해할지 안할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어서 전쟁상태로 돌변하게 되면서 개인들의 권리를 회수하여 절대자에게 줌으로써 국가계약이 체결된다는 이론이죠.
??? 내가 주권자로써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권리를 왕or 대통령에게 양도하면 저는 주권자인가요 ? 권리를 잃어버린 노예상태인가요? 애당초 권리를 넘겨주는 행위가 가능한 행위인가요? 넘겨준다고하더라도 제 입장에서 생각할 때 저는 사회계약 한적이 없습니다. 아니면 사회계약은 물려받는 시스템인가요? 계약이라면 쌍방의 자유로운 합의하에 가능하며 한쪽이 거부하면 계약이 해체될 수 있어야되는데 왜 불가능한가? 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저 대통령(리바이어던)은 과연 계약자들과 동등한 상태인지도 의문이군요.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할수 있는 무지막강한 권력자 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피로 물들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죠
히틀러 선출한 독일 국민들도 권리를 양도하니깐 어쩔수가 없었던게 아닐까요? 히틀러도 대의 민주주의의 법은 지키면서 당선된 인물입니다. 독일 국민중 광기에 빠진 히틀러를에 대항한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순한 양들이 훨씬 더 많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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