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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령4레어닠	작성일	2014-11-15 16:02	조회수	45
1.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킹 할시 처벌 ①해킹한 사람을 찾을시 결제한 만큼에 10배를 보상받기 가능 처벌가능/. ( 개인정보 보호법) 300만도 받을수 있음. 성인오락님의 제보 !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親告罪)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