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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사이버 명예훼손죄
작성자	소위1서라임	작성일	2014-01-25 15:05	조회수	44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조항과 성립요건 결론을 먼저 말하면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비방을 할 목적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된 사실을 공개하였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1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1.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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