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 HOME >
- 커뮤니티 >
- 자유 게시판 >
- 전체
자유 게시판 - 전체
| 자유 사이버로 시비걸거나 악플을 올리시에는 | |||||
| 작성자 | 중위1綠月盜賊 | 작성일 | 2013-11-10 17:00 | 조회수 | 50 |
|---|---|---|---|---|---|
| 형법 3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벌금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61조 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재살침해 및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온라인 명예훼손은 오프라인 즉 현실상의 명예훼손보다 강화된 처벌을 받게된다. 그러니까 악플이나 욕할거면 고소되도 자신있으면 하라고 |
|||||
0
0
댓글을 가져오는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