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자유 게시판 | 로스트사가

자유 게시판 상세보기
자유 저작권 사건인데 님들 생각좀 말해주세여
작성자	대위1구덕구덕	작성일	2012-04-01 17:17	조회수	34
미성년자인 A가 작가 B의 소설을 인터넷에 업로드함 . A가 B에게 고소를당함 . A의 죄는 각하. 후에 B가 A에게 민사소송을 검 근데 민사소송에 A가 저작권법으로 처벌을 받았다는둥 뭐라는둥 거짓사실이 포함되있으며 터무니없는 합의금 1500만원을 요구함 (소설 저작권법은 아무리 비싸게 받아도 60이 안넘음 그리고 A는 법도 모르는 초등학생 미성년자 ) A는 자살함. 비슷한 사건에서는 부모님이 소설업로드 하나로 1000만원대를 넘긴다느게 말도안되서 답변서를 안써서 기한이 지나자 1000만원 그대로 재산에 청구됨 이런식으로 법을 몰라 잠깐 실수한 미성년자들을 자살로 내몰고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뜯어내는 작가 B와 같은 작가들이 정당한거냐? 어떤미ㅣ친새ㅐ끼가 이게 정당하다고 지ㅣ랄을해서 . . .

댓글을 가져오는 중입니다.

메인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