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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우리나라의 네티켓 지수는 얼마? | |||||
| 작성자 | 대위2아이도바 | 작성일 | 2011-07-03 17:17 | 조회수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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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우리나라의 네티켓 지수는 최악이라 생각한다. 네티켓을 도대체 초등학교 때 교육을 받긴 한건지. 뭔가 넷상에서 일어난 범죄는 현실에서 일으킨 범죄만큼 심각하게 다뤄야한다고 생각한다. 옛날에는 검과 총이 무기였다면, 지금은 펜과 키보드, 그리고 마우스가 무기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 무기이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난 네티켓으로 따지자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다고 하고 싶다. 이제 뉴스에서 넷상에서 질타를 받아 자살한 사람 이야기는 놀랍지도 않다. 심지어 난 그렇게 된 로사인을 봤는걸. 사이버 명예훼손죄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멍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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